부동산 세법 공부_조세의 분류
작성일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그 조세의 특징을 반영한다. 앞서 나왔던 국세와 지방세도 과세권에 따라 조세를 분류한 것이다. 국가가 부과, 징수하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면 지방세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에 속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도 지방세에 속한다. 조세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었는데, 이 때 조세부담을 타인에게로 전가하는 조세도 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담세자는 어떤 조세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자를 말..
2020. 3. 2.